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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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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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인 1 율곡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오재길 1 김동선 1 이진영 1 김지선 1 이기윤 1 함성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1319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0848
  장해등급 변경 처분 등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6253
  장해급여결정처분 취소의 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582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210
  장해등급 변경 처분 등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149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142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98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487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2867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2881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3560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5년

1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84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341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838
  장해등급재결정등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등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72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제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704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498
  장해등급재심의결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심의결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고[각공2014하,54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21.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95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43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30
  장해등급제9급처분취소
   장해등급제9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60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25.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8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97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358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72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0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3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3347
  장해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4999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8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13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10구합37674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010년

3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814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386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67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3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부산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7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4165
  장해보상부지급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부지급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8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71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대법원 2010.12.31 2010두1640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45.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059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15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27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5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9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63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400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448
  장해보상부지급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부지급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29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241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3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41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501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54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8307
  장해등급결정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08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8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75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127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3428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71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1443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231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38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71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79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88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3.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17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4.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2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501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53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7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0143
  장해보상신청서반려처분취소
   장해보상신청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06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124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138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1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창원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1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2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23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27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193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7.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5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3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547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9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834
  장해등급인상조정및연금급여인상지급
   장해등급인상조정및연금급여인상지급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8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417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71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88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5.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239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등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249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7.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253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3046
  장해등급결정취소
   장해등급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3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4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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